사설서버 운영자 처벌, 게임산업법 위반 외에도

이른바 프리 서버나 복사 서버 등으로 호칭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정은 서버 운영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본인은 대형 서버 운영자도 아닌 사행성 콘텐츠를 함께 돌리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동호회 사람들과 게임을 재미로 즐긴다고 서버를 개설했으니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할 많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종료한 추억의 게임을 다시 살리고 사람들과 보자는 의도였는지, 또는 이용자에게 극히 소액 후원금만 지급된 동호회 차원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본인의 집에 서버를 설치하는 그룹 토크를 운영하면서 서버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경찰과 특별 사법 경찰의 수사관이 갑자기 주거지와 사무실에 몰려들압수 수색을 진행하면서 서버나 컴퓨터, 운영자 휴대 전화, 장부 등을 모두 압수하고 나가게 됩니다.

 

https://static.inven.co.kr/column/2015/09/24/news/i11312203893.jpg비록 압수 수색이 먼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어느 날 몇시까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 법 위반 사설 서버 개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우 사안이 심각한 것을 알고 서버를 숙이고 운영하던 그룹 채팅을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보는 건데 일단 경찰에서 이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이라면 수사 기관에서도 이미 관련 증거 자료와 운영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고 둔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수사 기관에서는 이미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 윈도와 그룹 채팅 등에 게재된 후원금 계좌 번호도 역시 확인을 한 것이 뚜렷합니다.

예상한 싯피ー 경찰에서는 금융 기관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공 받고 해당 계좌에 찍힌 입출금 내역을 이미 다 확인합니다.

단순히 입금 내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가 한 가족이나 친척 계좌 및 운영자의 다른 은행 계좌까지 다 계좌 추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서버 운영자가 사행성 콘텐츠나 도박 요소까지 가미시킨 대형 서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포 통장을 쓰지 않고 본인 실명 계좌 및 가족 명의 통장을 후원금 계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결심하고 계좌 내역만 조사했다고 해도 해당 서버의 실제 운영 기간과 수익 금액, 그리고 어디에 돈이 입금되어 나갔는지 등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설 서버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형사 입건 조사를 받게 되면 아마 본인이 프리 서버를 실제 운영한 기간 수익 금액을 줄이고 경찰에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에 더 감경된 처분을 받고, 불법 수익 금액도 적게 산정된 추징 금액을 줄이어 보고자 시도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계좌 거래 내역 확인만 해도 실제의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한 서버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는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계좌 내 입금 내역이 프리서버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 간 거래 내역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본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사설서버 이용자로 추정되는 입금자의 신원을 은행에서 제공받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버 이용자로서는 자기 자신이 함께 형사입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모면하려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사설 서버 운영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요?아무리 소규모라도 사설서버를 개설한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설 서버 운영 및 관리 관여자들은 구 공판 기소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불법 수익금액 전부를 환수하고자 추징금을 구형하기 위해서라도 사설 서버 운영자를 기소합니다.

최근에는 사설 서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수준을 선고받거나 자칫 징역 1~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버 운영자로서 저작권법 위반 정도여서 벌금형 정도를 받으면 되고, 수익금은 현금화해서 남겨두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것은 물론 검찰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한 뒤 불법 수익재산 환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소규모 사설서버를 혼자 운영한 경우에 한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설서버라면 반드시 총책은 아니더라도 팀장이나 관리자 서버 관리방안, 통장 공급 또는 수익금 인출책 등에 가담했더라도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긴급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수가 연루된 프리서버 사건이라면 한 명의 신원이라도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해 놓고 공범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버 내 사행성 콘텐츠까지 함께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횡령해 은닉하고 자금세탁한 정황도 드러나면 이대에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외에도 도박장 개장죄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추가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 혐의까지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구속은 피하기 어렵고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설 서버 팀장이나 직원으로 관여하고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요컨대, 본인이 사설 서버 운영자와 직원으로 관여하고 경찰의 조사에 가야 한다면 게임 산업 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경찰의 조사 때부터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과 총 책임자급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실제 수익 금액이 비교적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돈 거래 및 가족 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불법 수익금 대체 및 은닉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다가온 형사 처벌 문제와 별도로 향후 게임사에서 거액의 민사 손해 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 회사는 민사 소송 제기에 의해서 이른바 고 스파를 막론하고 자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해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진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설 서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무 법인 우느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불법 사행성 오락실 적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Y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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